관계법령 < 정보마당 | 학교급식정보나눔터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9. 2. 25., 2021. 1. 29.>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 29.]

제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①법 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급식시설·설비를 갖추지 않고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후 급식운영방식의 변경, 급식시설 대수선 또는 증·개축, 급식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인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이 된다.

③위원은 시·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학교급식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시·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

1. 조리장 :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보관실 : 환기ㆍ방습이 용이하며,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위치에 두되, 방충 및 쥐막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식관리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컴퓨터 등 사무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편의시설 : 조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① 법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29.]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1.17.>

1. 법 제9조제2항제2호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법 제9조제2항제3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6.>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가.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할 것

나.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제12조(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2. 학생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3.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4. 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용

5. 그 밖에 평가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대상시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2.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가공시설

제15조(관계공무원의 교육)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교육효과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급식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교육감은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5.]

부칙 <대통령령 제31421호, 2021. 1. 29.>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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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대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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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가축전염병 예방법」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개인정보 보호법」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3. 「건강검진기본법」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 「건설기계관리법」
17. 「건설기술 진흥법」
18. 「건설산업기본법」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 「건축물관리법」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2. 「건축법」
23. 「건축사법」
24. 「검역법」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결핵예방법」
27. 「경륜 · 경정법」
28. 「경비업법」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30. 「계량에 관한 법률」
3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3. 「고용보험법」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5. 「골재채취법」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9. 「공공주택 특별법」
40. 「공동주택관리법」
4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2.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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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중위생관리법」
4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9. 「공항시설법」
50.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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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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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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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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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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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유재산법」
6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6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4. 「군사기밀 보호법」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6. 「군형법」
77. 「궤도운송법」
78. 「귀속재산처리법」
79. 「근로복지기본법」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5. 「금융지주회사법」
8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8. 「기계설비법」
89. 「기초연금법」
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3. 「내수면어업법」
9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95. 「노인복지법」
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7. 「노후준비 지원법」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1. 「농약관리법」
102. 「농어촌도로 정비법」
103. 「농어촌정비법」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10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농지법」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8. 「담배사업법」
109.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12. 「대기환경보전법」
1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5. 「대외무역법」
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9. 「도로교통법」
120. 「도로법」
121. 「도선법」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3. 「도시가스사업법」
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7. 「도시철도법」
1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1. 「동물보호법」
1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말산업 육성법」
135. 「먹는물관리법」
136. 「모자보건법」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문화재보호법」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물류정책기본법」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물환경보전법」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9. 「민방위기본법」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4. 「방송법」
155. 「방위사업법」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병역법」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보안관찰법」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보험업법」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비료관리법」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사료관리법」
182. 「사방사업법」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산림보호법」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산업표준화법」
197. 「산지관리법」
198. 「상표법」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새마을금고법」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석탄산업법」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선박안전법」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선박직원법」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선원법」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소방기본법」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소비자기본법」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소하천정비법」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수도법」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수산업법」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습지보전법」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식물방역법」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식품위생법」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아동복지법」
257. 「아동수당법」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악취방지법」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약사법」
264. 「양곡관리법」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어선법」
269. 「어장관리법」
270. 「어촌 · 어항법」
271. 「에너지법」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연안관리법」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영유아보육법」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예금자보호법」
283. 「예비군법」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외국환거래법」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우편법」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원자력안전법」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유아교육법」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은행법」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의료급여법」
305. 「의료기기법」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의료법」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인삼산업법」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입양특례법」
319. 「자격기본법」
320. 「자동차관리법」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자연공원법」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장애인복지법」
339. 「장애인연금법」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재해구호법」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저작권법」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전기공사업법」
352. 「전기사업법」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전자서명법」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전파법」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종자산업법」
373. 「주거급여법」
374. 「주민투표법」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주차장법」
377. 「주택법」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지방세기본법」
385. 「지방재정법」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지역보건법」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지하수법」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직업안정법」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철도사업법」
398. 「철도안전법」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청소년 기본법」
401. 「청소년 보호법」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청원경찰법」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초지법」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축산법」
412. 「출입국관리법」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폐기물관리법」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하수도법」
428. 「하천법」
429. 「학교급식법」
430. 「학교보건법」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한국마사회법」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항공보안법」
439. 「항공사업법」
440. 「항공안전법」
441. 「항로표지법」
442. 「항만법」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해사안전법」
446. 「해양경비법」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해운법」
453. 「혈액관리법」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화장품법」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환경보건법」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환자안전법」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고등교육법」
470. 「사립학교법」
471.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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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제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제12조(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대상시설)

제15조(관계공무원의 교육)

제16조(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운영)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대통령령 제31421호,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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